“아무 증거도 없는데 나보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분명 억울한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당혹감과 불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없는데도 내가 불리한 처분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러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증거가 부족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시작되는 성추행 수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말이 유일한 단서가 되므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 말은 믿어주지 않고 왜 일방적인 주장만 듣는 걸까?” 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와 수사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 진술을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CCTV나 증인이 없어도 수사와 판단은 진행됩니다
억울한 피의자분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금방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강제추행 사건들 중에는 CCTV 영상, 녹취록, 목격자 진술 같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판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두 사람의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사건 후에 보인 행동(즉시 신고를 했다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등)이 일관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되며, 오로지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사건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증거만큼 중요한 요소
결국 남는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 즉 얼마나 믿을 만한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허위로 볼 만한 동기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 신고할 때부터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자체로 간접 증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중요 사실에 대한 설명이 바뀐다면 신뢰성을 잃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정황과 맞아떨어지면 다른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이러한 판단에 변화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사건에서는 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증거가 없을 때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결국 피의자인 여러분의 현명한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전략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처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겪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이 애매한 부분은 솔직하게 밝히되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모순이라도 생기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은 하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유리한 증거 확보 노력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주변 정황이라도 최대한 수집해 보세요.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보존해 두세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엇갈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에 접촉했던 지인이나 가족의 증언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임할 때는 최대한 성실하고 차분하게 협조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질문에 또렷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즉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점을 강조해서 진술해야 할지 체계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억울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풀어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
혼자의 힘으로 억울함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크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이 핵심으로 다투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 피의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example, 변호사는 경찰 진술 전에 피의자와 충분히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이러한 이유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 부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펼쳐줍니다.
증거 부족한 성추행 혐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증거가 부족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올바른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없는 강제추행 혐의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혼자 두려움에 떨지 말고 꼭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덜고 사건을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배한진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비록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고 무고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분들께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