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야기: 강간 혐의에서 무죄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회식에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등 가끔 데이트를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의뢰인은 “크리스마스에 데이트도 하고, 곧 연인으로 발전할 줄 알았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이 저항하는 자신을 억지로 제압하고 속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요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
두 사람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의 자발적 행동 강조
고소인이 자신의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방문했으며, 자고 갈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적 논거 제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형법이 준강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지나치게 완화해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규정의 축소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고,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한 사실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