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느닷없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시선은 따갑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평판은 걱정되며, 법적 절차도 하나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나는 결백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혐의를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대응하거나 무작정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몇 가지 핵심적인 대응법을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첫 걸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억울한 피의자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추행 혐의 대응법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진술의 중요성 – 연습하고 수사 흐름을 예측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수사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충분한 진술 연습을 통해 하고 싶은 말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듯이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해 두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우왕좌왕 말을 바꾸면, 수사기관은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왜 성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조리 있게 항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 억울한 피의자들이 “정말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호소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그런 주장은 수사관에게 흔히 듣는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한 태도로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들어 자신의 결백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는 긴장되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천천히 말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신뢰를 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면담 연습을 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조사연습실을 두고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강만의 유일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런 로펌이 더러 있습니다.
유리한 물적 증거는 적극적으로 확보하세요
형사 사건에서는 결국 증거가 가장 큰 힘을 갖습니다.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기만 하면, 제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GPS 위치 기록,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 등은 모두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각에 본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나, 사건 후에도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은 지워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문자 기록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찾아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기다리기보다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남은 증거를 챙기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증거는 경찰 조사 시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되면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는 한층 수월해지고, 무혐의를 입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물적 증거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사건(거짓말 탐지기 거짓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경우에도 현장 탐색 등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온강은 한국디지털포렌식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디지털 증거 복원에도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받지 마세요 – 변호사 입회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성추행 혐의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지 않을까 망설입니다. “초범이고 억울한데 굳이 변호사까지 동석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와 함께 가면 수사관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입회를 하는 것은 절대 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 시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입니다. 수사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는 피의자가 긴장해서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하거나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지하여 조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이 끝난 후 작성되는 조서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면, 혹시라도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체에서 피의자가 불리하게 몰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수사관들도 절차를 더욱 신중히 지키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 억울함을 문서로 전달하기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측 변호사가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란 쉽게 말해 변호사가 대신 써주는 탄원서이자 의견서로,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과 법적 주장을 조리 있게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나,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그리고 법률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담게 됩니다.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 담당자에게 피의자의 무고함을 어필하고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이 의견서를 통해 충분한 설득을 하면 불기소 처분(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 구두로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가능한 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처럼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큰 사건일수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렇듯 변호인 의견서는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의자 측에서도 사건 초반부터 모든 가능한 대응법을 선제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의 첫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조사에 응했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일정 조율을 통해 충분한 시간 내에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기관과의 소통에서도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기보다,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적극 제출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입장에서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되므로, 합의나 사과를 할 때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면, 이후에 그 거짓 고소에 대해서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잃었던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성실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임한다면 분명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절한 대응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억울한 피의자 분들의 편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앞서 소개한 대응법들을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억울함을 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