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CCTV나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억울하신 마음도 크실 텐데요. 하지만 조사 초기에 물증이 없어 곧바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 증거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사 과정과 대응 전략을 차분히 살펴보며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없어도 수사·기소는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주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범행 당시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CCTV가 직접 범행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어도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지만, 화면 속 세탁기 뚜껑의 반사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포착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수사·기소 단계에서 CCTV가 전혀 없더라도, 조사 기법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를 찾기도 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중단되거나 혐의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위력
특히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사실상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며,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기타 녹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구체적 상황을 증언하면 그것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곤 합니다. 물론 허위진술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사 단계에서 정직하고 일관된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CCTV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 판단해 판결합니다.
CCTV 없을 때 피의자 대응 전략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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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태도로 조사를 받으세요. 모르는 사실은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설명은 삼갑니다. 경솔한 말실수는 자칫 유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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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동선이나 상황에 대해 질문받으면, 처음 답변과 크게 달라지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이전 말과 다르면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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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세요.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조서 작성 시 잘못된 진술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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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CCTV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증명할 제3자 목격자나,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간접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함을 전환하기
정확한 법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은 사건 초반부터 큰 힘이 됩니다.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안내받을 수 있고, 허위 진술이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석 시 의견을 대변하고, 증거 확보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이 조력을 받아 사건 전후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면 유리한 요인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증명되지 않은 혐의를 지적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CTV 없이도 무혐의 가능성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드러나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 중에는 CCTV나 DNA 증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나 변호인의 탄탄한 반박 자료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본 뒤 수사·기소 결정이 내려지므로,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라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CCTV 녹화본 복구불가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