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야기: 억울한 혐의에서 무죄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총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여관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유사강간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행당한 피해자입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이르러 법적 도움을 얻고자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 가려야 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추행당한 상황을 녹음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녹음이 중단된 후 현장 영상을 촬영했고, 여관 관리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한 점, 그리고 직접 신고한 점은 사건의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은 의뢰인과 깊이 상담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요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 파일 확인
손상된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내용이 유사강간과 관련 있는지 질문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무죄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온강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조사 단계 진술을 철저히 분석해 번복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추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논리적 반박
성범죄 피해자라면 피해 장면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존하려 할 텐데, 피해자가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손가락을 삽입해 발버둥 쳤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생식기를 진단한 의사 소견서에 통증이나 출혈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와 의뢰인의 소감
증인신문 후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판은 점차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1심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라며, 온강의 날카로운 변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억울한 혐의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운 의뢰인과 이를 뒷받침한 온강의 노력이 만든 값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