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야기: 특수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로
이 사건은 두 명의 성인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모두 잃을 것 같습니다”라며 변호사 상담 내내 두 손을 떨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아는 여성과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몇 차례 합의된 관계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성은 적극적인 스킨십과 함께 “두 명과 함께하는 관계를 가져보고 싶다”며 2대1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석연치 않은 느낌에 이를 거절하고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 했지만, 여성의 설득으로 결국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여성은 약속된 SM(가학적 성행위) 플레이를 제안하며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킨십 중 여성의 과장된 울음소리와 수상한 행동들로 상황이 점차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체모를 남성이 숙소를 찾아와 노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고소가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성도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주요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과 사건 당일 정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성이 해당 숙소를 자주 이용했고, 2대1 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세한 의견서 제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478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여성의 제안과 사건의 모순된 정황을 상세히 담아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오랜 공방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에만 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고 치밀한 법적 대응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