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야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척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총 6개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믿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하며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그에 따른 의뢰인의 법적 지위, 즉 촉법소년인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의뢰인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온강이 도운 방법
온강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이나 기억 오류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반박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피해자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사건 시점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형사법 원칙에 기반한 변론
형사법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설령 범행이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였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
1심에서는 의뢰인이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사건을 다시 꼼꼼히 검토한 끝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