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기 힘든 억울한 상황에 놓여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본인은 결백한데 느닷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지 감히 짐작됩니다. 특히 초범으로 전과도 없던 사람이 증거도 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도대체 증거가 없는데도 나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는 걸까?”라는 의문과 공포가 크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며, 증거 없이도 강제추행 혐의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의 역할, 그리고 피의자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조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CCTV나 제3자가 항상 목격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술 자체를 중요한 단서로 삼아 사건을 조사합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일단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이런 성추행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피의자인 당신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수사받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증거가 충분치 않아도 일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기소당하고 전과가 남을 정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되묻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사실상의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며 모순 없이 이야기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기소를 결정하고 나아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범죄는 범행의 특성상 현장 증거가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도록 내버려두면 정의에 어긋나겠지요. 그래서 법원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 진술에 큰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이야기”를 찾게 되고, 특별한 반박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향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오로지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도 등장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영향력은 막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밝히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원치 않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도 없어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 없이 누명쓸 위기에 처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을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자신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단념하지 말고, 혹시라도 CCTV 영상,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의 목격 증언 등 누명을 벗길 만한 단서를 찾아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 근처 CCTV를 확보하거나,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전문적인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과 증거로 고소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해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태도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말하면 오해만 더 생길까 봐…” 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는 상황인 만큼, 당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임하세요. 감정적인 언행이나 과장된 주장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증거 없는 강제추행 혐의에 맞설 때 피의자가 유념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기억해 두고, 수사기관에서 묻는 말에 앞뒤가 같고 진실에 입각한 답변을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영상,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 고소 내용 미리 파악: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해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 조사 태도에 신중: 조사 과정에서는 흥분하거나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하지 말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노력합니다.
- 전문가 도움 받기: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전과 기록은 언제 남고,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많이 불안해하시는 “전과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아직 전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기소되어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비로소 범죄자로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설령 집행유예나 벌금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 역시 엄연히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벌금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도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므로 범죄 경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한 번 생기면 당장의 사회생활에도 여러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취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 민감한 직종에서는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데, 이때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면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주변의 신뢰를 잃거나 직장을 잃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본인의 신상이 일정 기간 공개되거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피해자 접촉금지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되면 단순히 전과 하나 추가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삶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의 선제적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들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아예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그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동석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까지 전방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논리를 준비해 줍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모아서, 당신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줄 것입니다. 법정까지 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체계적인 변론으로 무죄 주장을 펼치고, 설령 불리한 정황이 있다 해도 형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힘든 싸움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분명히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앞이 캄캄해 보여도, 올바른 대응을 통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헤쳐나간다면 분명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당당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