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 창고에서 사다리에 올라간 여직원을 아래에서 받쳐주던 중 그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팔이 아파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확보된 CCTV 영상이 그 해명과 배치되었고 이후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무게는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전력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술에 취해 성추행을 저질러 한 차례는 벌금형, 또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통상이라면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누적된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 외의 제약도 따릅니다.

여기에 재범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양형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동종 누범 전력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형을 상향하는 대표적인 특별가중인자로 취급되고,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됩니다. 집행유예 역시 반복하여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과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변호의 중심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로 옮겨갑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갈래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최초 해명에서 전면 인정으로의 전환

의뢰인이 출동 경찰에게 우연히 닿았다고 해명한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다 증거 앞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당황 속에서 나온 잘못된 해명이었음을 밝힌 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반성을 앞세운 양형변론

양형변론에서 피고인의 사정만 앞세우면 피해자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의 첫머리를 의뢰인의 처지가 아니라 반성에서 시작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인정을 앞세운 합의

자백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불쾌감과 피해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를 전한 뒤에 합의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에 응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건강 자료와 가족이 함께 작성한 재발 방지 계획

재범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 자료로 이 우려에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대형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하여, 막연한 건강 악화가 아니라 실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술자리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와 상담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가족과 함께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곁에서 관리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론이 갈립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